文정부 핵심 겨누는 감사원…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수사 확대할 듯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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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2  |  수정 2022-12-22 08:22  |  발행일 2022-12-22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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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경제 지표들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감사원의 칼끝이 전 정권의 핵심을 향하면서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집값, 소득, 고용 등 핵심 민생지표들이 전 정권의 경제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 등에 맞춰 조작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감사 대상 기관인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담당 직원 PC에 전자감식(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복원했다.

특히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값 동향조사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11% 정도 올랐다고 주장하며 여론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이미 황수경·강신욱 통계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마친 감사원은 감사 범위를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까지 확대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에서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일각에서는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의 핵심인 당시 청와대 차원의 통계 개입이 실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결국은 문 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참모를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감안해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의혹에 대해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과 인식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만큼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힐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밝힌 것보다 한 발자국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한 것이다. 최근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도 관련 보도 내용이 공유되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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