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예산안 데드라인' 통보 "23일 본회의 열고 정부안 또는 수정안 표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관련해 최종 데드 라인을 통보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치권에선 예산안 합의가 곧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양당 원내대표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의 입장은 김 의장의 바람과 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제안을 거쳐 나온 거라 이제 다른 선택은 없다"며 "어느 한 쪽의 결단만 남은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협상 관련해선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이틀 사이에 전혀 진전이나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금주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가급적 이번 주에 마쳤으면 한다"면서도 "그 문제(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가 해결되면 당장이라도 될 거고 해결이 안 되면 얼마까지 갈 지 모른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백봉신사상 수상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전과 오후,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비공개로 만났고, 국회의장의 권위도 있고 해서 사실 다 정리된 줄 알았다"며 "그런데 또 대통령이 막아섰다"며 또다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알렸다.

이날 김 의장은 여야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최종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장이 이미 두 차례나 제시한 합의 시한(15일, 19일)을 지나서도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표류를 계속하자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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