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혁안 내년 상반기 마련"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기재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한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1차관은 29일 열린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당면한 위기 극복 노력과 함께 정부는 위기 이후 재도약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구조개혁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개혁안은 지난 12일 발표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된다. 연구회는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은 내년 하반기 마련된다. 방 1차관은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만큼 전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023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사관계에서 엄정한 법치 원칙을 확립하고,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방 1차관은 "내년 물가 오름세는 올해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당분간은 높은 수준의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1월에는 각종 제품 가격의 연초 가격 조정, 동절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에 더해 이른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물가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방 1차관은 "정부는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을 목표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다음 주(1월초) 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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