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北무인기 영공 침범·尹발언 두고 첨예하게 대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0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이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부 중에서도 반국익적 면모가 두드러졌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대북 유화정책을 취해도 우리나라 대북 군사 능력에 손상을 가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다른 군사훈련도 소홀히 했으며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온갖 꼬투리를 잡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건 북한의 남남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들 얼굴에 침 뱉는 것이기도 하다"고 무인기 도발의 책임을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확전 각오' 등 발언을 지적하며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 서울 상공에 7시간이나 북한 무인기에 의해 유린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전임 정부 탓만 또 늘어놓고 있다"며 "평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안보 무능정권, 남 탓 정권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내년 1월7일 활동을 마치는 국조특위의 기한 연장과 청문회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 국조특위 기한 연장을 공식으로 제안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가족, 전문가, 생존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그는 "2차 기관보고도 파행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 방지 대책 공청회, 결과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므로 국조특위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지연과 파행의 책임이 큰 만큼 협조해 달라"고 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식으로 기간 연장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며 "1월7일까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보고 무엇이 필요하고 왜 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국민이 납득해야만 논의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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