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 오늘 국회에 보고

김용하(오른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3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금개혁 방향성에 대해 여야는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의 원칙으로 △적정 노후소득, 지속성 보장을 위한 세대 간, 세대 내 재원 조정 필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필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기능 제고 및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활성화 필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형 연금 재정 강화 필요를 꼽았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가지 주장이 있다"며 "민간자문위는 이 두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공동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연금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리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소득을 맞춰줄 수 있는 지 등이 명확해져야 개혁이든 뭐든 명확해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좋겠지만 세대 간, 세대 내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에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그 대상별로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의 결과가 담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단순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노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은 방향에 대해 강조했지만 개선 방안을 제시할 때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어떻게 갈지에 대해 기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 방향성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하고,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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