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예산안에 이어 1월 임시국회서도 여야 충돌 …이재명 방탄국회 VS 안보 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보무능 윤석열정권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을 놓고 극한 대립을 펼친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1월 임시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방탄 국회' 논란과 북한 무인기 침투를 두고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민주당은 국회 의사과에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160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했다. 국회 규정상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9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사실상 12월 임시국회가 8일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30일간의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안전운임제 등 여당이 논의를 미루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북한 무인기 침범으로 불거진 안보 위기 사태 등와 관련한 대정부 현안 질의를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무인기 침투와 관련,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인근 지역 촬영 가능성 등을 놓고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를 철저히 따지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9일에는 '안보 참사', 10일 '경제 위기' 등을 안건으로 이틀 동안 긴급 본회의 현안 질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 대표의 '방탄용 국회'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야당의 '일방 독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방탄'이 아닌 민생입법 논의 등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뜻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설 연휴 이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임시회 단독 소집과 관련 "예상됐던 것"이라며 "공백이 생기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방탄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킨 것을 지적하며,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1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방탄하지 않으려면 일주일이라도 비우고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 방탄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으니 그런 것은 아닌데 노 의원은 당장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국회에 제출한 법안 86건 중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처리도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제와서 민생법안을 운운하면서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를 열었다. 아무 안건 없이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방탄 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시국회 시작 전부터 이처럼 갈등을 내보인 여야는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10일 이후 방탄 국회와 안보 참사를 두고 총력전에 나서며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