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 가동 …4월10일 전에 합의 도출하기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내자고 강조한 데 이어 정치 관계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의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정치관계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우선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돼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부터 서두르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며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은 소위를 열어서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은)제도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여야 정당 간 합의도 필요하지만, 바깥에도 새롭게 위성정당을 만들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개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식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도 병행한다.

조 소위원장은 "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 비례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손볼 지하는 문제와 현행 소선구제가 바람직한 지,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아직 의원들 모두 입장이 다른 탓에 합의점을 찾는 것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 소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지 줄일 지, 늘릴 경우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로 넘길 지, 아니면 지역구를 현재와 같이 두고 전체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늘릴 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발언도 있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며 합의가 쉽지 않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다만 여야가 주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4월 10일 이전에 합의된 결과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소위원장은 "4월10일까지 결과를 내도록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며 "국회의장도 법정 시한 내에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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