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년기자회견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카드를 꺼내들며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검찰 리스크'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며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임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그는 "야당 말살 책동도 중단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에 대해선 거센 저항을 야기하게 될 것 이라며 국민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한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쇄신△국회 ·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 '3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방탄 쇼'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처지에 비춰봐서 한가하게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인지 되묻고 싶다"며 "국민적 의혹 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설명, 주변 인물 여러 명이 사망하고 측근들이 재판받고 구속돼 있는데 사과나 반성은 일절 없이 한가한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꼬집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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