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17일 활동 종료…결과보고서 채택 두고 여야 공방 계속될 듯

12일 오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유가족 8명과 생존자 2명, 지역 상인 1명 등 11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17일 활동 종료를 앞뒀지만, 결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 특별검사제(특검) 도입 요구와 이에 반대하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설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오는 17일로 활동이 종료된다. 이 기간 국조특위는 2차례 현장 조사와 기관 보고를 진행하고 3차례 청문회를 열었다. 1월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국조특위는 예산안 등 여야 신경전으로 인해 2주 가량 제대로 된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열흘간 기간이 연장됐다. 현재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할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결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 등 책임자 문책,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및 2차 가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성과를 살펴보고 야당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 장관 문책 등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의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한 '특검' 주장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4일 SNS에 "국정조사 이후 진상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야3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수본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추후 검찰의 조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유가족들이 원하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 요구의 수용 여부도 뇌관으로 꼽힌다.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선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 논의된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활동 종료 후에도 여야 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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