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

현행 선거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은 19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오는 3월 안에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큰 탓에 실제 개편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지 의문"이라며 "양당 정치 말고 유의미한 선택지가 많이 주어져야 대표성,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시했다. 또 그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데 대해 "중대선거구제를 실시 중인 기초의원 선거를 보면 94%가 양당 소속이다. 다당제가 목표라면 현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인가 하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한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현직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준연동비례대표제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100% 연동형 비례제로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우진 아주대 교수는 "대표성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행 체제에서 단순히 양당제 혁파와 다당제 실현만 논의돼선 안 되고 정책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다당제로 여러 문제 해소가 가능한지 회의적이다. 다당제를 하더라도 군소정당을 만들어 정쟁 중심의 선거전쟁을 하면 양당제보다 나은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양당제는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집산하는 다당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현 양당체제와 비교해 긍정적 측면이 없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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