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호처장·안보실장도 출석시켜야" 국힘 "사건사고 때마다 대통령실 끌어들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료요청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영공을 침투한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은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비행금지구역(P-73)에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한 곳이 경호처가 주관하는 부대라고 들었다"며 "그렇다면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에 대한 책임이 경호처장에게 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자리에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도 넘봤을지 모르는 상황이 지난해 12월26일에 발생했다. 그런데 오늘에야 국방위가 열린다는 것은 뒷북을 쳐도 보통 친 게 아니다"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였을 때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물론 이번에 우리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보완해야 할 점도 많았다"면서도 "장관이나 합참의장에게 지난 6개월 동안 북한에 비례적 대응을 하면서 잘 싸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맞대응했다.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요즘은 왜 모든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도 "북한 민간인 헤엄 귀순 사건 때 우리가 국방위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열어주지 않았다"며 "북한 무인기 사건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국방위를 너무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 수뇌부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말 무엇이 우리 군을 위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훈련을 통해 준비돼 있는 것들을 긴박한 상황에서도 100%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