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광주 공항특별법 연합전선 재확인 추진은 '별개로'…2월 통과 청신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난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TK와 광주 정치권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2월 통과를 위한 연합전선을 재확인하면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2개 특별법을 하나로 묶지 않고 별개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설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기습 발의한 광주군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을 묶은 '통합 특별법'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와 여야 정치권 등은 지난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상훈(기재위)·강대식(국토위)·임병헌(국방위) 의원, 민주당에선 송갑석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함께 자리했다. 회의는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 등 쟁점 위주로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후 브리핑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2월 임시회에서 2개 특별법 심의에 박차를 가해 이른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 광주 등 군공항 이전에 관한 법 조문은 똑같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이뤘다"며 "기부 대 양여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기재부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 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들어가 있다"고 전제한 뒤 "기존 공항 이전에 관한 법에 있는 장치들을 (똑)같이 반영하는 데 대해 정부 측 동의를 받은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TK정치권 관심은 설을 앞두고 기습 발의된 민주당 이용빈 의원의 '통합 특별법' 처리에 쏠렸다. 이미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특별법 논의가 통합 법안으로 인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간담회에서는 특별법을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추진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민주당 송 의원과 강 시장이 각자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우리(TK신공항 특별법)는 이미 많은 단계를 지나왔고 광주는 아직 1단계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또 통합특별법에 대한 처리를 두고 정치권에서 발생할 혼선과 시간 지체 등에 이야기를 했고, 광주 쪽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광주와 우리가 차별 없이 형평성 있게 진행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 정부 측의 동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강 시장과 송 의원은 "물론 이용빈 의원 안도 통합해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의지는 특정 법안에 대한 게 아니라 대구와 광주군공항이 빨리 이전돼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적합한 법안이면 그 법안으로 간다"고 말했다.

TK와 광주 정치권이 의견 일치를 이루면서 이제 모든 시선은 오는 2월 열릴 임시회에 쏠리게 됐다. 주 원내대표는 "각각의 법이 상임위에서의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같이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른 시간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달 국회 본회의는 24일, 28일 두 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