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정국 급랭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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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1 14:59  |  수정 2023-02-01 15:02  |  발행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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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1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 수용하라!'는 피켓을 세우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유족 뜻에 따라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윤 대통령에게 해임도 건의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부득이하게 이 장관의 문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내일(2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등의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다. 이 장관에게 정치적,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에 대해 반대보다는 찬성하는 목소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추진도 본격화하면서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통보가 이어지는 등 검찰의 '야당 탄압' 강도가 더해진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면서 특검 추진도 힘을 얻고 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첫날은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시위에 나섰다.

또 당내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특검 추진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와 별개로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등 당 소속 의원 40여 명은 이날 저녁 로텐더홀에 모여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비롯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 민생문제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농성을 겸한 '밤샘 토론 및 농성'을 진행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검 법안 통과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의 방법을 써볼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9석)은 물론 정의당 등 야권 전체의 공동전선이 확실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마무리한 후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여론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과 내로남불을 적극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분석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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