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 및 글로컬대학 추진 배경 "지역 키우고, 지역 살리는 지역대학 육성한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의 슬로건인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예산 및 권한을 위임·이양하고 지자체 주도의 재정투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정주요건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RISE 추진 배경

인구구조·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지역-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이며, 2021년 미충원 신입생 4만586명 중 3만458명(75%)이 지방 대학에 집중됐다.

이런 배경에서 지역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7위인 반면, 대학교육 경쟁력은 46위에 불과해 지역발전에 대한 대학의 역할 강화 등 지역-대학간 협력으로 '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크다.

2일 교육부가 공고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 공모'에 따르면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전 지역 확대에 앞서 시범지역을 운영하며 사업완성도를 높여가자는 것이다. 시범 지역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추진과제를 우선 실시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지자체의 대학지원 역량 강화 및 전면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시범사업 내용

우선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지원을 위해 시·도와 교육부와 공동 설계·조정(Co-Design)을 통한 협약안 마련한다. 일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주도로 재정지원 또는 지자체 연계 강화를 추진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특히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비영리 법인 지정 또는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시범사업 선정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선정된 글로컬대학에 대해 지자체-범부처가 협력해 집중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시·도별 대학지원 전담조직 및 전문기관(법인) 운영, 대학지원을 위한 조례 등 정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 선정규모는 총 5개 내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고, 사업기간은 오는 3월 발표 시 ~ 2025년 2월말까지 2년이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개선·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 후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은 2023~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5년부터는 라이즈(RISE)로 통합하여 지원한다.

또 5개 사업의 통합과 함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RISE)로 전환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2021년 결산 기준)는 약 15조원(사업 수 1천26개)이며, 그 중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은 약 5조원으로 추산된다.

주목할만한 점은 평가 총점 100점 가운데 조직역량이 50점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 대학지원 전담 조직·인력구성의 적정성 △ 비영리법인 지정(또는 설립)·운영 계획의 적정성 △ 지자체 주도로 운영 가능한 대학지원 재원 확보의 적정성 등이 항목이다.

◆ 글로컬대학 선정

교육부는 이날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정의한 글로컬대학 개념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 분야에 세계적인 대학을 의미한다.

교육부가 예시한 '대학의 담대한 혁신 방향' 사례를 보면 △ 교육과정 및 연구개발 전면 개편 △ 대규모 구조개혁 및 정원조정 △ 평가 방식 개선 등 과감한 교원인사 개혁 △ 대학 거버넌스의 획기적 개선 △ 지역 산업 및 문화 파트너십 형성 △ 대학 간 통합 및 학문 간 융합 등이다.

한마디로 지역과 지역대학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혁신모델을 제시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집중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글로컬대학은 2023년 10개 내외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대학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하여 대학의 혁신적 변화의 실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한 학교에 5년간 1천억 원의 지원을 추진하고, 더불어 지자체와 중앙부처, 산업계 집중투자 등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글로컬대학이 지역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어 국가균형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가칭 글로컬대학육성위원회를 통해 심의·지정할 계획이며, 대학의 담대한 비전과 혁신의지, 대학의 실천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글로컬대학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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