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무고죄로 고발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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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3 11:21  |  수정 2023-02-03 11:21  |  발행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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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가운데), 김승원 법률위원장(왼쪽), 황명선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무고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으로 냈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명예훼손 혐의는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 여사가 주가를 조작했는지의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하지만 그 전에 경찰이 주가조작을 먼저 규명하도록 맞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데 이는 대통령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우리도 맞고발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고발은 김 여사를 경호하기 위해 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겠다는 행위"라며 "대통령실이 공적인 일을 할 때 신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고죄 형사고발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내고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후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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