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창 vs 방패 대격돌 예고…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대치

여야가 6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서 창과 방패의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이번 임시국회가 '방탄 국회'라는 사실을 부각 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과 그의 검찰 진술 등을 고리로 '이재명 게이트'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여론전을 펼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3개 분야 대정부질문자에 초선과 원내부대표단 소속 의원들 위주로 배치해 대공세를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해 구체적 물증이 나오면 '제2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개최는 물론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천공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 최고위원을 4명(정청래·고민정·서영교·장경태)을 전진 배치하며 집중포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난방비 폭등' 사태, '교육과정 5·18 삭제' 등 여러 현안을 놓고 강경 대응을 준비 중이다. 쟁점 법안 관련 여야 힘겨루기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때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쌀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법도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로 만료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3개 일몰법을 놓고도 여야의 설전이 예상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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