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논란, 교육계로 확산되나?…교육부, 집회 앞두고 전국 간호대학에 전화 돌렸다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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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9 13:21  |  수정 2023-05-19 14:40  |  발행일 2023-05-19
교육부 "조사 필요하단 민원 때문에 한 것"해명
대구시간호사회
대구시간회사회 등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대구시간호사회 제공>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의료현장의 갈등이 교육계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4만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평일에 열리는 규탄대회에는 간호사들이 연차 등을 내고 참여하는데 전국 주요 간호대학 학생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집회 참석 학생 수 등을 파악하고자 교육부가 전국 간호대학에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특정) 대학 측에서 전체 학생의 집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대학 측에 전화한 사실이 있었지만, 통상적인 민원 확인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교육부가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막기 위해 압박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의금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장(연세대 간호학과 교수)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하필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시기에 조사를 하니 학장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학장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민원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면 (민원이 제기된) 특정 학교만 물어봐야 하는데 거의 모든 간호대학을 파악했다고 한다"며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은 정부가 상당히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보여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대학들은 집회 참여와는 별개로 성명을 내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화여대와 중앙대 간호대학 교수들은 지난 10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삼육대 간호대학 교수·학부생·대학원생도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한간호협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2년 동안 강도 높은 법안 심의를 거친 간호법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의사협회와 의협의 주장에 편승한 듯한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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