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 유치에 이어 '동서3축(성주~대구 구간)고속도로' 완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도 동서3축(성주~대구 구간)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중점사업인 성주~대구 구간 추진 및 향후 무주~성주 구간과 연계해 동서3축을 조기 완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 환서해권과 환동해권의 경제·교통·물류 중심축을 연결하고, 지역 간 교류를 통한 동서화합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환서해·동해 신경제벨트로
동서화합·문화경제 상생발전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위해
동서3축 고속도로 건설 총력
◆동서3축 고속도로의 필요성
현재 성주군은 1·2차 성주일반산업단지의 준공에 이어 제3차 일반산단(47만6천㎡) 조성 및 친환경 신시가지(32만5천㎡·2천200가구) 조성사업 등이 예정돼 있으나 성주~대구 간의 통행 도로는 국도 30호선이 유일하다.
동서3축고속도로 완성은 대구경북신공항과 새만금 등의 교통망을 연결해 환서해와 환동해를 연결하는 신경제 벨트 형성, 동서 화합, 문화 및 경제 상생발전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동서3축 중 성주~대구 구간의 조기 건설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성주군을 비롯해 대구경북 인근 자치단체들도 조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서3축 고속도로는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등 국가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가 도로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동서3축의 31%는 미구축 상태이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0년 새만금~전주 구간 건설 이후 진척되지 않고 있다. 동서3축 성주~대구 구간이 건설되면 중부내륙선과 대구 외곽순환선이 직접 연결돼 고속도로 간 우회거리가 단축되고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산업 물류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도 필요성에 한목소리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동서3축고속도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도 경제·교통분야 전문가들은 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교통 관련 전문가들은 도로망 여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동서3축 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는 "동서3축 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망 동서3축 연결로 지역균형발전, 장래 물동량 증가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대구와 접하며 풍부한 관광자원과 고속도로 예정지 인근 산단을 바탕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교통량에 비해 대구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는 국도 30호선뿐이어서 대안책 마련이 절실하다.
◆예타통과 넘어설 방법은
하지만 사업실현을 위해서 현재 KDI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통과와 사업성 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송기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는 재정의 문지기로서의 예타조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예타조사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타제도의 순기능이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교통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 증대, 촘촘한 국가 교통망 구축 등을 위해 예타제도는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는 새로운 기준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예타조사에 대한 정책 기조는 예타 대상사업을 축소하되 면제 대상 사업의 요건 강화 및 긴급사업의 신속 절차 도입으로 전환 중"이라며 "동서3축 성주~대구 구간 사업이 기재부 훈령에 따라 예타 면제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타 통과라는 장벽에 부딪힐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도 30호선 개량사업으로 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버금가는 효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고속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수월한 교통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도 필요하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도 동서3축(성주~대구 구간)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중점사업인 성주~대구 구간 추진 및 향후 무주~성주 구간과 연계해 동서3축을 조기 완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 환서해권과 환동해권의 경제·교통·물류 중심축을 연결하고, 지역 간 교류를 통한 동서화합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환서해·동해 신경제벨트로
동서화합·문화경제 상생발전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위해
동서3축 고속도로 건설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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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3축 고속도로 노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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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
현재 성주군은 1·2차 성주일반산업단지의 준공에 이어 제3차 일반산단(47만6천㎡) 조성 및 친환경 신시가지(32만5천㎡·2천200가구) 조성사업 등이 예정돼 있으나 성주~대구 간의 통행 도로는 국도 30호선이 유일하다.
동서3축고속도로 완성은 대구경북신공항과 새만금 등의 교통망을 연결해 환서해와 환동해를 연결하는 신경제 벨트 형성, 동서 화합, 문화 및 경제 상생발전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동서3축 중 성주~대구 구간의 조기 건설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성주군을 비롯해 대구경북 인근 자치단체들도 조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서3축 고속도로는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등 국가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가 도로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동서3축의 31%는 미구축 상태이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0년 새만금~전주 구간 건설 이후 진척되지 않고 있다. 동서3축 성주~대구 구간이 건설되면 중부내륙선과 대구 외곽순환선이 직접 연결돼 고속도로 간 우회거리가 단축되고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산업 물류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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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서3축(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동서3축고속도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도 경제·교통분야 전문가들은 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교통 관련 전문가들은 도로망 여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동서3축 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는 "동서3축 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망 동서3축 연결로 지역균형발전, 장래 물동량 증가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대구와 접하며 풍부한 관광자원과 고속도로 예정지 인근 산단을 바탕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교통량에 비해 대구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는 국도 30호선뿐이어서 대안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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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이 경북 성주군 보건소에서 제67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업인 동서3축(성주~대구 간)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
하지만 사업실현을 위해서 현재 KDI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통과와 사업성 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송기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는 재정의 문지기로서의 예타조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예타조사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타제도의 순기능이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교통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 증대, 촘촘한 국가 교통망 구축 등을 위해 예타제도는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는 새로운 기준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예타조사에 대한 정책 기조는 예타 대상사업을 축소하되 면제 대상 사업의 요건 강화 및 긴급사업의 신속 절차 도입으로 전환 중"이라며 "동서3축 성주~대구 구간 사업이 기재부 훈령에 따라 예타 면제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타 통과라는 장벽에 부딪힐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도 30호선 개량사업으로 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버금가는 효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고속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수월한 교통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도 필요하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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