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조장' 킬러문항 없앤다…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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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6-20 | 수정 2023-06-20 07:30 | 발행일 2023-06-20 제6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당정 협의

출제기법 고도화로 변별력 유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수능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폐지 위기였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당정은 이른바 초고난도의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정 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변별력' 유지를 위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는 한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 흡수 방안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지원 및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율수강권 지원도 확대한다. 그간 방치해 온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1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