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올해 교권침해 소송 중 절반 이상은 '아동학대'"

교원단체가 접수한 올해 교권침해 관련 소송 중 '아동학대'를 문제 삼은 건수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과 행정절차 87건을 심의한 결과 44건(51%)이 교원의 지도와 학교 폭력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피소 건 중에서는 학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해 독립반을 개설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더 지도해달라고 요청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다.

교총은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들은 지자체 조사, 경찰 수사를 2중으로 받아야 하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강제 휴가 등의 조치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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