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주민소환의 이유

이하수기자. 경북부

지난 16일부터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작업이 시작됐다.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이하 행복연합)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시청이전 추진 △문화회관 이전 부지 변경으로 인한 8억 원 손실을 주민소환의 이유로 적시했다.

직무소홀이나 비리 등 다른 이유는 없을까? 역대 시장들이 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등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파악하려 출장기록을 들여다 봤다. 강 시장은 취임 후 1년간 95회에 걸쳐 107일간의 관외출장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시장 3명의 평균 84회, 104일보다 많은 수치다. SK머티리얼즈그룹14 유치, 중부내륙고속철 예타통과, 2차전지 클러스터 60만 평 조성 등의 성과도 올렸다.

공무원 인사 때마다 불거졌던 승진 관련 금품 수수설도 강 시장 취임 이후에는 들리지 않는다. 경북도 공무원 출신 인사들을 만나면 강 시장의 도의원 시절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금품이나 선물을 전달하려 해도 들어갈 틈이 없다' '거절할 수 없도록 선물을 택배로 보내면 마음만 받겠다며 반송시킨다' 등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빚지지 않으려한 후일담이 들린다.

최근 강 시장이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먹기 위해 시청 신축을 강행하려 한다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다. '시청 신축 사업비의 몇 %를 챙기려 한다'는 음해성 소문이다. 도의원 시절 그의 깔끔한 행적이 '청렴한 시장'을 100% 보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시청신축과 관련된 소문이 어이없는 음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는 충분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0%를, 부정적 평가는 60%를 넘나든다. 야당에서는 사사건건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틈만 보이면 딴지를 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진 않는다.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와 국회의원 수만 믿고 덤볐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행복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청신축 반대는 49.4%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것도 시정 전반이 아니라 시청신축 단일 건이다. 문화회관 이전은 부지를 변경해 30여 억 원의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부정하는 행위다. 때문에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표출된 민의를 뒤엎을 만큼의 중차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부정적 여론이 몇 %면 탄핵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은 알 수 없다. 그러나 50%에도 못 미치는 시청신축 반대의견으로, 시장을 선출한 시민의 뜻을 뒤엎으려는 시도는 민주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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