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실패 탓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감소세가 완연한 경북은 전국에서 임대주택 빈집 비중이 세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 공가율(4%)도 크게 웃돌았다. 빈집 확산세는 LH의 임대료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요인으로도 지적받고 있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15일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임대주택(96만5천841호)의 4%인 3만8천901호가 빈집이었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포함한 것이다.
기간별로는 6개월∼1년(2만412호)이나 1∼2년(1만1천329호) 비어있는 주택이 대부분이다. 2∼3년(4천760호)이나 3∼4년(1천255호)씩 장기간 비어있는 곳도 적잖았다.
5년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곳도 501호나 된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 공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 전북(7.0%), 경북(6.5%), 대전(5.5%), 부산(5.3%) 등도 전국 평균 공가율을 웃돌았다.
2년 이상 빈집이 10호 이상인 단지도 129개에 달했다. 이 같은 임대주택 공실은 수요 예측 실패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이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총족시키지 못한 셈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LH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290억4천만원으로 늘었다. 2018년부터 5년간 임대료 손실액 총합은 1천155억7천만원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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