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내년 청소년 사업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내년도 대구와 경북지역 청소년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국비 예산이 대부분 삭감돼 지자체에서 시행해 오던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30일 용혜인 국회의원이 2024년 전국 17개 시·도별 청소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예산 중 청소년 활동 예산(39억2천여만원)을 비롯해 청소년 정책참여지원(26억3천여만원),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34억원), 성·인권 교육(5억6천여만원),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12억7천여만원) 등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들 예산은 대다수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들이다. 국비 예산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능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고3 학생들을 위한 '수성구 고3 문화축제'가 2021년 11월24일 오전 대구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다. 축제에 참석한 고3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의 경우엔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 폭력 예방프로그램 △성·인권 교육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 등 6개 분야 사업 중 어울림마당 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이 내년에 폐지된다.

경북은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지원·참여기구 운영 등 3개 프로그램에 대해 자체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3개 사업은 폐지된다.

전국적으로도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세종만 예산 편성이 확정됐고, 부산은 자체 편성을 검토 중이다. 또 성·인권 교육과 관련해선 경기·세종·제주 등 3곳만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다.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관련 예산은 제주·충남 등 2곳에서만 편성된 상태다.

용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관련 예산 삭감은 청소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선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일방적으로 국비 지원을 중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삭감된 청소년 예산 복구를 위해 구성된 '전국 청소년예산 삭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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