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좁은 곳에서 시간제한까지…말썽 소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기회를 제한,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7일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으로부터 강영석 상주시장 주민소환 청원 서명부를 제출 받은 시선관위는 오는 7일부터 1주일간 시민들에게 서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시선관위는 열람장소를 선관위 1층에 있는 회의실로 지정하고 한 번 입장한 사람의 열람 시간을 30분으로 정했다. 선관위 회의실은 비좁아 동시에 열람을 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하다.

이런 조건에서는 하루 8시간씩 7일간 차질 없이 진행해도 열람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총 1천260명에 불과하다. 이는 서명부 총수 1만4천444부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서명인들 대부분이 자신의 서명과 전화번호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서명의 목적이 '시장탄핵'이 아니라 '시청이전 반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서명했다거나, 메모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줬는데 그것이 주민소환 청원 서명이 됐다는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서명인이 됐다는 시민들이 많아 열람을 희망하는 시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협소한 장소에 의한 열람 제한이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좁은 강당을 열람 장소로 택한 것은 주민소환에관한법률시행령 때문이다. 시행령 8조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을 의미하며, 선관위 건물을 뜻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 공개된 장소에 …'라는 이 조항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상주시민들은 선관위가 이것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하여 시민들의 열람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서명부 열람이 자신의 뜻과 같지 않은 서명이 돼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

상주시 개운동 A씨(62)는 "선관위가 협소한 장소를 선택하여 시민들의 열람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런 제한은 시민들의 불만을 살 뿐만 아니라 1만 여 서명부의 정당성을 해치고 불복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이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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