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젊은과학자 인건비·기초연구지원 등 R&D예산 일부 복원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국회 예산 협상 과정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올해 31조1천억원 보다 5조2천억원(16.6%) 줄어든 29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R&D 예산 감축분 중 1조8천억원이 교육·기타 부문 R&D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것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을 감안하면 실질적 R&D 예산 감축 규모는 3조4천억원(-10.9%)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올해보다 2천억원(-6.2%)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총액 2조원 규모의 기초연구 지원 예산의 경우 주로 대학에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삭감될 경우 포닥(박사 후 연구원)과 비전임 연구원 등 연구 인력들이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내 연구기관인 IBS(기초과학연구원) 운영비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보다 3천억원(-10.8%) 줄어든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예산도 삭감 폭이 조정될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수월성 분야 사업비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중이온 가속기 선행 R&D' 등이 거론된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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