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무분별한 거부권, 삼권분립 뒤흔들어"

30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이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구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의결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진보당 대구시당 등 68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심판 시국 회의'는 30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최소한의 상식조차 거부했다"며 "이는 정부 및 여당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원치 않으며, 자신들의 책임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하려면 헌법정신 훼손이나 사회적 혼란 초래 우려 등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어떤 구체적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뒤흔들고,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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