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피해자 유족 지원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후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정부 들어 5번째 거부권 행사로 법안 수로는 9건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이 의결됐고, 이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2월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피해자와 유족에게 관련 재판 확정 전이라도 배상과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료비·간병비 확대, 심리안정 프로그램 확대, 희생자 추모 시설 건립 등이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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