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계 일각서도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교육부, 근절 방안 발표

지난 1월 열린 사교육 카르텔 관련 긴급 점검 회의. <교육부 제공>

대구 교육계 일각에서도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일컫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 자행된 의혹(영남일보 3월 11일 보도 등)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28일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 및 관리를 체계화한다.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해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또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체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소 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공식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그간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기준에 포함한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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