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가 최근 아파트 입구를 막아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차량을 강제 견인했다. 그동안 행정이나 경찰은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를 틀어막더라도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극심한 통행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법 적용을 전향적으로 한 것이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저지른 민폐 행위에 경찰이 공익을 위해 적극 개입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케이스로 받아들여진다.
'입구틀막' 차량은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2018년 8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위반 경고장 부착에 반발한 차주가 사나흘을 차량 출입구에 세워둔 사건을 계기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인천과 지난 4월 대구 남구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파트 내부 도로나 지하주차장은 사유지여서 행정이나 경찰이 강제 견인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이번처럼 강제 견인이 가능했던 것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인천 서부서는 운전자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긴급 압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단 견인 조치를 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공익을 훼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애매해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하게 타개한 셈이다.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민원이 두렵고 귀찮아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가능한 조치를 다양하고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가 공익을 위한 법 집행이기 때문이다.
'입구틀막' 차량은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2018년 8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위반 경고장 부착에 반발한 차주가 사나흘을 차량 출입구에 세워둔 사건을 계기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인천과 지난 4월 대구 남구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파트 내부 도로나 지하주차장은 사유지여서 행정이나 경찰이 강제 견인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이번처럼 강제 견인이 가능했던 것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인천 서부서는 운전자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긴급 압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단 견인 조치를 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공익을 훼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애매해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하게 타개한 셈이다.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민원이 두렵고 귀찮아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가능한 조치를 다양하고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가 공익을 위한 법 집행이기 때문이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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