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죽음 정치 이용" VS "죽음 외면하는 나쁜 정치" 채상병특검법 공방

국회 한 회의장의 모습. 노진실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여는 것을 두고 "안타까움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어가며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하겠다 선언했다"며 "안타까움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도함을 넘어 급기야 국회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 '떼쓰기 정치'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굳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해당 사건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결국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건을 이용하는 비정한 정치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저의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용납되지 않을 '대통령 탄핵' 바람몰이로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모든 행위의 끝엔 결국 방탄과 구차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있다"라며 "그렇기에 비극적 사건조차도 자신들의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야권 7개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주장하며,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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