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을 통합해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구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현재로서는 실패할 확률이 농후하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통합 접근법이 크게 다른 데다 주민동의 등 절차상 문제점도 새삼 불거졌다. 일정상 차기 지방선거인 2026년 하반기 통합 특별시 발족은 불가능해 보인다.
대구시·경북도가 제시한 통합 특별법안을 종합하면 양측은 이 사안을 바라보는 개념부터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축약하면 대구시는 대구 중심으로 경북을 흡수하겠다는 취지가 강하고, 경북도는 경북 주도로 대구시를 재편입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합특별시, 즉 통합지방정부의 수도 소재지와 연관된다. 홍 시장은 당연히 대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도지사는 여기에 거부감을 보였다. 따지고 보면 가장 핵심 변수임이 분명한데도 합의를 뒤로 미룬 점이 패착이라 하겠다. 통합에 대한 시·도민 열망이 미흡한 점도 요인이다. 대구경북은 1981년 대구시가 광역시로 독립하면서 분리됐다. 경북도청은 수십 년 동안 대구에 머물다 2016년 2월 안동·예천으로 이전했다. 도청 이전 8년 만에 다시 합친다는 주창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는 의미다.
물론 소득은 있다. 먼저 대구·경북이 협치해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대한민국 근대사의 주축이었던 영광을 되찾자는 취지는 공감하는 바이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정부로 광범위하게 이양받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세의 지방세화, 그린벨트를 비롯한 중요 정책의 권한 등이 대표적이다. 대구경북 전체를 하나의 관할권으로 놓고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대구권별로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통합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제안들은 TK미래 발전의 청사진이자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구시·경북도가 제시한 통합 특별법안을 종합하면 양측은 이 사안을 바라보는 개념부터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축약하면 대구시는 대구 중심으로 경북을 흡수하겠다는 취지가 강하고, 경북도는 경북 주도로 대구시를 재편입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합특별시, 즉 통합지방정부의 수도 소재지와 연관된다. 홍 시장은 당연히 대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도지사는 여기에 거부감을 보였다. 따지고 보면 가장 핵심 변수임이 분명한데도 합의를 뒤로 미룬 점이 패착이라 하겠다. 통합에 대한 시·도민 열망이 미흡한 점도 요인이다. 대구경북은 1981년 대구시가 광역시로 독립하면서 분리됐다. 경북도청은 수십 년 동안 대구에 머물다 2016년 2월 안동·예천으로 이전했다. 도청 이전 8년 만에 다시 합친다는 주창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는 의미다.
물론 소득은 있다. 먼저 대구·경북이 협치해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대한민국 근대사의 주축이었던 영광을 되찾자는 취지는 공감하는 바이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정부로 광범위하게 이양받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세의 지방세화, 그린벨트를 비롯한 중요 정책의 권한 등이 대표적이다. 대구경북 전체를 하나의 관할권으로 놓고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대구권별로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통합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제안들은 TK미래 발전의 청사진이자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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