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공정한 게임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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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9  |  수정 2024-09-19 08:16  |  발행일 2024-09-19 제23면

지난 6일 국방부 장관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대구 군부대 이전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와 영천시, 의성·칠곡·군위군의 5개 시·군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군부대 이전사업은 9월 중 국방부가 후보지를 2~3개 시·군으로 압축하고 최종 결정은 대구시가 하기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부터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당면 현안을 살피다 보면 언제 처리하게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


군부대 유치경쟁은 2022년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임으로 시동이 걸렸다. 2년간 5개 시·군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군부대 유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는 동안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됐다. '경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적의 통합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대로라면 군위군은 이전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다.


상주시를 비롯한 4개 지자체는 지난 9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는 국방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국방부에 전달했다. 건의서 제출은 지난달 29일 열린 5개 지자체장 회의에서 합의됐으나, 군위군수는 건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건의서에는 '국방부가 명확한 평가 절차와 기준을 공개하고 최종 이전지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최종 결정을 대구시가 할 경우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팔이 안으로 굽어 군위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불안이 내재돼 있는 것이다. 대구 군부대 유치전은 공정한 게임으로 치러져야 한다. 이하수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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