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공방…유예팀 "증시 부양" 시행팀 "시장 투명화"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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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9-25 | 수정 2024-09-25 06:46 | 발행일 2024-09-25 제5면

국힘 "폐지가 정답" 野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팀과 시행팀 간 난상토론을 펼쳤다.

이날 민주당의 유예팀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이 나서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는 시행팀에는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이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 20여 명과 함께 '1천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하자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는 대응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치적 이슈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도 한가지 공통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답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다. 폐지를 꼭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