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국토정보公 측량정보 유출 근절 대책 마련해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의 측량정보 무단 유출과 이로 인한 징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측량정보를 외부로 무단 유출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A씨는 LX의 측량정보시스템 '랜디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사의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측량정보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했고, 이를 친형 및 배우자가 공동 대표로 등록된 지적측량업체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가원을 제출하고 업체 직원들에게 측량 장비 및 프로그램 운용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사 자산, 업무 노하우, 비밀 정보 등을 이용해 해당 업체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LX 직원에 의한 측량정보 무단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8월 공개된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LX 직원인 B씨는 측량 파일을 내려받고 외부 업체에서 측량에 사용 가능하도록 변환한 후 본인의 웹메일로 지난해부터 143건의 측량 파일을 유출하다 적발됐다. 또한 같은 지사에서 근무하던 C씨도 245건의 측량정보를 외부 업체에 유출했다.

윤 의원은 "측량정보 무단 유출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것을 보면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LX 내부에 오래 전부터 곪아왔던 문제들이 이제야 터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LX는 신뢰성 회복을 위해 이번 사건을 철저히 감사해 관련 혐의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