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혼자 사는 대구고검·지검장 관사 방 5개 70평 호화 아파트"…'혈세낭비' 지적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7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의 관사가 70평에 가까운 '호화 아파트'로 제공돼 검찰의 무분별한 혈세 낭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대구고검과 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 중인 관사는 모두 1천363곳이다. 이중 942곳은 매입 후 소유 중이며, 421곳은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고검장, 지검장 등 검찰 기관장이 기거하는 관사는 총 56곳으로, 대부분인 53곳이 국민주택형인 33~34평(전용면적 84㎡)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의 관사는 현재 매매가 9억원대의 고급 호화아파트로 방이 5개나 되는 '대구수성하이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창원지검장은 65평, 대전지검장은 55평의 관사를 사용 중이다.

검찰청 관사는 법원과 비교해도 규모와 비율 면에서 과도한 운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정원이 1만 6천 명에 달하는 법원의 관사는 831곳인데 반해, 1만 명 규모의 검찰청은 1천300곳이 넘었다.

박 의원은 "지방에 근무하는 기관장들에게 이렇게 큰 아파트가 관사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며 "지방 근무 숙소에 어울리지 않는 검찰청 호화 관사들은 모두 폐지하고,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실질적 업무용 숙소로 재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에 관사들의 세부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역별 보유 관사 수를 제외한 △구입 금액 △주소 △관사 크기 △거주자 △가족 공동 거주 유무 등의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며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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