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세번째 김여사특검법도 거부권…재표결 시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귀국하며 공군 1호기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는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이 지난 14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 횟수는 25회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옴에 따라 국회는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당의 방침이 미확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재의결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여권의 상황과 관계 없이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처리하는 방안과 미루는 방안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국민의힘 의석수(108석) 기준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이같은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