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회담 빈손종료…추경·반도체 등 합의 실패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개최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합의에 실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오후 5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4자 회담을 가졌다.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까닭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날 핵심 사안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빈손회담이 됐다.

이날 회담은 여야와 정부가 정쟁을 자제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지만, 시작부터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모두발언 순서는 정부,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장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최 대행 발언이 끝난 뒤 우 의장이 “다음은 1당 이 대표부터"라고 하자, 이 대표는 “집권당부터 하십시오"라며 양보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우리가 양보받아야 할 것은 이런 게 아닌데 어쨌든 받도록 하겠다"며 뼈 있는 발언을 내놨다. 권 위원장은 “국회는 삼권분립을 견지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권한은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관한 책임을 야당에 물은 셈이다.

이에 이 대표 역시 정부를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을 겨냥,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근로시간 특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정부·여당 입장에 반박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우 의장 역시 “오늘 적어도 추경 편성에는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쟁점이 있지만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어서 합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시작된 4자 회담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모두 공감대가 확인된 까닭에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법과 연금개혁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금특위와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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