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필요"...지방분권전국회의, 경북서 지방분권개헌 첫 포럼

2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포럼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특강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에서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주최하는 포럼이 열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경북연구원과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5일 경북도청에서 '지방분권개헌 포럼'을 진행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도별 분권 운동단체가 연합해 출범한 단체다.
 

 

이날 지방분권전국회의는 포럼과 함께 국가 운영과 지역 발전을 도모를 골자로 한 지방분권개헌 추진 선언문을 채택했다. 주요 개헌 방안으로 △헌법 개정 및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민 발안제·투표제 도입 △지방의회의 지방법률제정권 부여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꼽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60여명의 참석자들은 중앙집권적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도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지난해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과 경북이 함께 논의한 약속"이라며 "중앙정부가 마비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권력 분산, 특히 지방분권 개헌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그 주체는 지방정부와 주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1987년 헌법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 분권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적절한 지방정부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도 "산업화 이후 중앙집권적 민주 체제가 고착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입법·관료 독점 구조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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