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할까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18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이날 예정된 헌재의 일정은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변론에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및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시 이날 변론을 종결할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사건에서도 첫 변론에서 바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 첫 변론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날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처럼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해왔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 선고 직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 관계기관들의 협의가 사전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급박한 선고일 지정·통지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번 주중, 즉 20일이나 21일 중으로 선고하기 위해선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엔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다만,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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