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21일 오후 발의하기로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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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1 13:43  |  발행일 2025-03-21
24일 韓총리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발의
당내에선 ‘탄핵 피로감’ 등으로 반발도

민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21일 오후 발의하기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내세워왔다.

그러나 24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해당 탄핵안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피로감' 등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중도층 이탈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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