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D-1…정치권 운명 가를 갈림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선거 출마 자격도 제한된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 대표가 이번에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지, 아니면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형을 받아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선고 결과는 향후 민주당의 전략뿐 아니라 정국 전반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 2심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는 데 따른 불안감은 떨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전면에 부각된다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탄핵 정국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일 선고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고 민주당은 대여 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된다. 반대로 '피선거권 박탈형' 유죄가 유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당내 리더십에 대한 논란과 대선 출마 적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지만, 선거법 재판 관련 언급은 일절 피했다.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사법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반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독재 대책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 개인 검찰을 풀어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기획수사에 의한 재판이라는 부분을 재판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으며 맞불을 놓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비명(비이재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며 “전과 4범의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여권에 유리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친다. 특히 만약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사법리스크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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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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