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세계에 10% 관세…韓 제품 9일부터 25%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10%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 자정부터 전격 시행됐다.

미국 동부시간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10%의 관세가 일괄 부과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캐나다·멕시코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필수 광물, 에너지 제품,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향후 개별 관세 대상인 반도체·의약품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해방의 날'로 선언하며 기본 관세 부과를 1단계 조치로 규정했다. 이어 오는 9일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을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하고, 기본 관세 10%에 더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는 9일 1시1분부터 2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됐다. 이 법은 미국 안보다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세계 무역 질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행되고, 10일부터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34%의 맞대응 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자유무역 체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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