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그는 퇴임식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결정에 대한 존중,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헌재 구성원 간의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내리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할 때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헌재에 있다"는 취지다.
그는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대인논증식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도 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이나 경력에 대한 일부 비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헌법연구관·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인재 영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집단사고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며, “과거와 현재 재판관 간의 대화도 더 깊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9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이끈 주심 재판관이기도 하다. 퇴임 이후에는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 휴식할 예정이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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