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이력도 입시엔 무풍지대”…특목고·자사고, 제도 허점 논란

전국 지역별 학교폭력 처분 건수 현황 <종로학원 제공>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도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목고·자사고 입시에선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재학교만 유일하게 학폭 이력을 입시에 반영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중학교의 지난해 학폭 처분 건수는 총 2천19건으로, 대구 고교 518건과 비교해 389.8%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278%)보다 111.8%p 높은 수치다. 경북도 1천534건으로 고교 711건 대비 215.8% 많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대구는 2023년 1천649건 대비 370건(22.4%)이 증가했고, 경북도 335건(27.9%) 늘었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 학폭 처분 건수는 3만6천69건으로, 고교(1만2천975건)보다 278% 높았다. 전년 3만302건과 비교해 5천767건(19%)이 증가했다.

지역별 중학교의 고교 대비 증감률을 보면 대구에 이어 광주 358.8%, 세종 354.2%, 대전 331.3%, 울산 330.5%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191.6%였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 학폭 유형은 신체폭력 8천522건(30.9%), 언어폭력 8천106건(29.3%), 사이버폭력 3천208건(11.6%), 성폭력 2천530건(9.2%), 금품갈취 1천642건(5.9%) 순이었다.

이처럼 중학생 시기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가 학폭 전력에 대한 입학 불이익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지적된다.

교육계에선 “중학생에게 학폭 처분 이력이 정서적 부담과 학습 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가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학폭 조치는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9.2%), 3호 '학교 봉사'(20.9%), 1호 '서면사과'(20.1%) 등이 주를 이뤘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중학교 시기에는 학폭 심의·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정서상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향후 학습 및 진학 설계에 치명적 손상이 올 수 있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학폭 발생은 고교보다 매우 높아 학생·학부모·학교 인식, 시스템, 관련 교육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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