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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대구로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첫걸음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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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04 | 수정 2025-06-04 07:14 | 발행일 2025-06-04 제26면

비상 계엄사태 6개월만

투표율 79.4% 대선 마감

경제 회복 등 과제 산적

APEC·산불 피해복구 등

당장 현안부터 풀어야

박종진 경북도청 팀장

'장미 대선'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182일 만이다. 6개월간 혼란기 속 '정쟁'이 끝나고 승패가 갈렸다. '투표용지(ballot)는 총알(bullet)보다 강하다'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을 우리 국민들이 입증한 셈이다.

몇 표 차이로 당선됐는지는 중요치 않다. 정당의 입장에선 반성의 깊이와 추진력의 강도가 달라질 뿐, 앞으로 국민의 관심사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사회로의 변화,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국민의 기대만큼이나 새 정부는 당면 과제가 많다. 당장 불확실성에 휩싸인 국내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려놔야 한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췄다. 이는 2009년(0.8%)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다. 고질적인 정치 리스크와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수출 중심의 국내 경제 구조가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종전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경북을 포함한 국내 철강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관세를 무기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물론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산업의 '굴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국, TSMC를 앞세운 대만 등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표적 지원과 편중 외교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글로벌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실용 외교와 함께 균형적인 산업 개발이 필요하다. 또 노동 중심 정책이나 법인세 인상, 상속세 유지, 공정위 기능 강화 등 섣부른 규제 강화 기조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투자의 위축, 외국 자금 이탈, 기술 격차 확대, 대외 신뢰 하락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진 정책은 오히려 위험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사회통합과 지역균형발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해온 시간만큼이나 사회 분열의 골도 깊어졌다. 분열을 통한 승리는 또 다른 분열을 낳을 뿐이다.

장기적인 과제 외에 먼저 풀어야 할 현안도 있다. 역대 최악의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지역 피해복구다. 지난 3월22일 산불이 발생한 지 73일이 지났건만 이재민들은 여전히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공무원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예산지원을 얻어냈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북도는 대선 1호 공약으로 산불 피해 복구안을 제안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북동부권 5개 시·군에 단순 복구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특히 경북 북동부권은 인구 소멸 위험지역이 많은데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곳은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추가지원이 절박하다. 곧장 오늘부터 업무에 돌입한 대통령이 경북과 산불 이재민을 보듬는 행보를 보인다면 국민통합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또한 조기대선에 가려져 국민적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025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원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인 동시에 혼란한 국제정세를 다잡는 중요한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한국 대통령의 다자외교 능력을 보여주는 무대로도 손색이 없다.
박종진 경북도청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