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 대구 노사 모두 ‘찬바람’…‘부족’과 ‘부담’으로 반응은 엇갈려

대구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영남일보 DB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되면서 대구지역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 수준이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경영계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축소와 경기 불황을 크게 우려하고 나섰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노·사 간 합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천880원이다.

지역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입이 툭 튀어나왔다. 만족스럽지 못해서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상황에서 표면적인 '최저임금 액수'가 문제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소 생계 보장선'임을 강조하며 이번 인상 폭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물가 상승과 주거비 급등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가를 보면 라면값이 6%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9% 인상에 그쳤다. 사실상 '마이너스 임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했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어려운 경영환경에 임금인상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건비 상승이 결국 영세 사업장의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대구경북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이번 인상이 한계 경영 사업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매번 임금 동결과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전혀 채택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실제 대구 달서구에서 4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김경자(54)씨는 "매년 직원들 월급만 해도 매달 20만~30만원씩 늘어나는데, 배달앱 수수료와 전기요금까지 다 올라 더는 버티기 어렵다"며 "지금도 인건비를 메꾸려 야간에도 가족들을 동원해 24시간 영업한다.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망연자실했다.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노동계·경영계를 아우를만한 정부 차원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지만, 인건비 부담 여력이 적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지역에선 부담이 클 수도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명한 현재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노동계의 '요구'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선 고용과 사업 운영의 사이클이 맞물려지도록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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