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올 연말까지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관련 자금 조달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 내년에 예정된 절차가 지연돼 불가피하게 개항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TK신공항 개항 지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창석 대구시의원의 질문에 "당초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30년에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자금 조달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하고자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방식 외에도 정부 재정 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TK신공항 재원 확보 방안 마련으로 추진해 온 공자기금 융자 방식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인정했다. 민선 8기 전임 대구시장 체제에서 대구시는 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해왔다.
김 권한대행은 "공자기금을 통한 TK신공항 지원 확보 방식을 추진했지만 공자기금만으론 사업비 전액을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공자기금 융자도 결국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지방 재정이 악화되고 향후 지방 채무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 기부가액과 양여가액을 현실성 있게 재산정하고, 기부가액과 양여가액의 차액을 일정 부분 국가 재원으로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당초 내년 4월 착공·2030년 개항이 목표였다. 군공항(K2)과 민항을 같이 이전하기 때문에 '기한 내 개항'은 향후 신공항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지표였다.
노진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