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과 안보의 변곡점, 한미정상회담의 비밀스러운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공동언론발표에서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5일(현지시각)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두고 정·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두 정상은 지난달 말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확정짓기로 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발표될 세부 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국내 경제·사회·정치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의제는 '안보' 분야다. 미국 측은 최근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한 '현대화'를 언급하고 나섰다. 이는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의제가 포함됐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연합뉴스

실제로 미국 워싱턴포스트에서는 미국이 앞선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6%에서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국방비 지출 확대는 어느 정도 열려 있지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의 경우 양국 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도 관심사다. 특히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처와 방식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만큼, 양국 간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지점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협상 타결 이후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 여부를 두고도 한미 간 설명에 미묘한 온도 차이가 노출된 만큼,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관련 의문을 명확하게 해소하느냐도 관건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미뤄뒀던 농산물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다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 이후로도 농산물의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의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 사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일부 의제들의 경우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앞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한미동맹의 가치는 훼손하지 않는 특유의 '실용주의'를 발휘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정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의 만남 불발 등으로 다소 시간이 걸린 뒤 만나게 됐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경주 APEC 회의 초청 및 향후 정상회의에서의 추가 만남을 위해서라도 첫 만남에서 두 정상이 우호적 관계를 설정하느냐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경주 APEC 회의에 초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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