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했다. 지난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는 요청을 하루 만에 수용한 것이다.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그동안 금기시됐던 핵추진 잠수함 논의를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꺼낸 과감한 승부수가 먹혀든 셈이다. 난항을 겪었던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과 함께 이 대통령의 뚝심 있는 실용외교가 성과를 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SNS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나는 한국이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핵 관련 사항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보완, 미국의 기술 지원, 연료 공급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 탓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핵잠수함 건조를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콕 집어 명시, 한미간 조선 협력을 대외에 천명하는 한편, 중국의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이 조선소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상징이며, 최근 중국 정부의 제재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또 중국과 북한 등 국제사회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핵연료 등에 대한 직접 접근은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트럼프의 핵잠수함 승인은 한미동맹 위상 강화의 이정표다. 이날 주요 외신들이 '최우방인 호주 등에도 주지 않던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물론, '동맹 현대화'를 앞세워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 역할을 한국이 맡길 바라는 미국의 기대와 요구가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북아의 역학관계와 안보, 국방력 강화 측면에선 필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 협상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철강 관세 인하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너무 아쉽지만,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15%로 내리고,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는다. 현금 2천억 달러의 분할 투자 방식도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던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점은 다행이다. 정부가 앞으로 남은 미국과의 후속 협상을 꼼꼼하게 챙겨, 경제와 안보 분야의 실익을 더 많이 거둬주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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