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의 10월말 현재 인구가 전달에 비해 283명 늘어난 1만5천468으로 집계됐다. 영양은 내륙에 있는 시·군중 가장 인구가 적은 곳으로, 매달 인구가 줄면서 1만5천명선이 위협받았다. 그래서 한 명의 인구라도 늘리기 위해 미얀마 난민 유치까지 검토했던 영양군이다. 그런데 1992년 인구통계가 전산화된 이후 처음으로 전달 대비 인구가 두 자리수로 늘어나는 이변이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7곳중 하나로 영양이 포함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경남 남해 등 다른 선정 지역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출생인구가 급증한 게 아니라 전입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영양으로 전입온 세대수는 118가구(350명)다. 내년부터 2년간 시범 실시될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한 명당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영양군은 자체 자금 5만원을 보태 2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영양군민이 되면 월 20만원을 받으니, 새로 영양군민이 될 만하다.
영양의 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영양소멸 방지는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 영양군처럼 에너지 시설을 재원으로 자체 자금을 추가로 만들어 시범사업 기간 이후에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후보지로 포함됐다가 최종 선발에 탈락한 경북 봉화군 등 5개 지역도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추가로 선정해 기회를 줘야 한다. 지방소멸 방지에 의지가 강한 지자체를 밀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물론 '풍선효과'로 시범지역 인접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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